물가지수에 집값 반영/내년부터/보조지표 활용…2002년 정식산정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집값을 전세나 월세처럼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하는데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오는 2000년부터 물가지수에 반영할 방침이다.이 경우 집값이 오르내리는 추이 및 물가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매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3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데다 주택보급률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투기적 요소는 적어지고 전·월세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며 『따라서 집값의 추이도 물가상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따라서 이같은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끝낼 통계청의 물가지수 개편작업(95년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집값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조지표로 5년간 시범 운영한 뒤 가중치 등을 정해 2000년부터 집값을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지금은 전·월세만 소비자 물가지수의 산정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조사대상 4백70개 품목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1천분의 1백19다.

재경원은 집값을 소비자 물가지수 대상 품목에 포함할 경우 전·월세의 가중치는 지금보다 낮출 계획이다.

현재 외국에서 집 값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시키고 있는 나라는 미국 등 38개국이다.미국과 일본·서독 등 21개국은 귀속 임대료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호주는 주택구입 가격을,캐나다와 영국 등 16개국은 자가주택 소유비용을 각각 산입하고 있다.

한편 재경원은 95년을 기준으로 작업해 실제로는 97년부터 적용할 현 물가지수 개편작업에서 가중치가 1천분의 45인 쌀의 가중치는 소비량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이 보다 낮출 계획이다.최근 대중화된 피자·무선호출기·고속도로통행료등이 물가지수 산정 대상 품목에 추가되고 통일미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