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새달 미사일 회담/「개발통제 체제」 북가입 유도/미 추진

◎경제제재 완화·관계개선과 연계

한·미 양국은 94년 제네바합의에 이어 지난 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일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보고,앞으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21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올해로 예상되는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이후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대사급 외교관계 개설 등 북·미관계 개선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미사일 기술개발 및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도록 하거나,북한과 미국이 양자간의미사일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MTCR는 사정거리 3백㎞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측은 다음달 말쯤 북한과 처음으로 미사일 전문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양국도 다음달 서울에서 한·미미사일양해각서 개폐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3자간의 연쇄협의 내용이 주목된다.

한·미미사일양해각서는 한국의 1백80㎞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한국이 곧 MTCR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폐기될 예정이나,북·미간에 미사일과 관련한 협정이 체결된다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