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우선 기호결정“평등권 침해”헌법소원/민주당 울산중구위원장

【울산·대구=이용호·한찬규기자】 민주당 울산시 중구 지구당의 송철호(46)위원장은 16일 다수당 우선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도록 한 통합선거법의 후보자 기호결정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송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호게재 순위를 다수당 우선으로 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0조 3항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요소인 능력이나 경력 및 참신성 등의 요소를 다수당의 순서로 부각시킴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제25조의 공무담임권,제116조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