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은 공동조사 「중기 현황과 대책」

◎판매 부진·인력 부족/중기 “최대 경영애로”/제조업체 28% 작년 한차례 부도위기 체험/인력난 덜게 외국인연수생 기간연장 필요

지난해 전국 중소제조업체의 4개중 1개업체가 한차례 이상 부도위기를 체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기업들이 1차 하청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조치를 확대했지만 2차 하청업체에는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또 중소제조업체들은 자금난보다는 판매부진과 인력난을 최대의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다.따라서 중기에 대한 지원도 자금지원보다는 인력부족을 줄이고 한계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소하는 쪽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작년 11∼12월 2천4백60개사를 조사해 15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제조업체중 28%는 적어도 1번 이상 부도위기를 느꼈다고 응답했다.비제조업체는 더욱 심해 건설업체는 평균 32.6%가 적어도 1번 이상 부도 당할 위기를 맞았다.

대기업의 현금결제는 중소업체에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만,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1차 하청업체는 11%,2차 하청업체는 21%,독립업체는 35%였다.

2차 하청업체중에는 오히려 대기업의 현금결제로 나빠졌다는 반응도 보였다.1차 하청업체들이 종전에는 판매대금으로 받은 대기업의 어음을 2차에 넘겨줬으나,현금결제후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주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애로 요인(복수응답)으로는 인력부족(41%)이 가장 많았고,원자재가격 상승(39%),판매부진(36%),임금상승(34%) 등의 순이었다.자금난은 29%였다.부문별로는 중화학공업은 인력난(46%)을,경공업은 판매부진(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은과 기은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가 기간산업체에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산업기능 요원의 근무연한과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연수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탁아시설 확충과 45세 이상 중고령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지원도 강화해야 할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효성이 없는 중소기업의 직원의무채용 법률 및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예컨대 현재 종업원 50명 이상이면 환경관리 기사,산업안전관리기사,영양사 등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는 어렵다는 얘기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