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한 자리수 낮추기(정책기류)

◎재경원·교육부·공정위 시각차/재경원­“안될땐 학교별 인상내역표 공개” 강경/교육부­“사학들 재정난 덜게 자율에 맡겨야”/공정위­“「15% 인상방침」 담합조사 증거 못 돼”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물가당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문제로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관련 부처간 시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아직 대학들이 올 등록금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15∼20%선에서 올릴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걱정스런 시선을 보이는 것은 비슷하다.그러나 그 강도에는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거나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론에 대해선 입장이 서로 다르다.「3인3색」 격이다.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가장 강경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처는 당연 재정경제원이다.

재경원은 이미 지난 연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당위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11월28일 전국 사립대 기획실장들이 모임을 갖고 96년도 등록금을 15%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 직접적인 화근이 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사립대들은 경제성장률 9%에 물가상승률 6%를 감안,올 등록금 인상률을 15%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기획실장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학마다 시설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등 교육여건이 다르므로 그에 맞춰 등록금 인상률도 당연히 차이를 둬야함에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한다.대학평가기준에 의해 우수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더 높아야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런 당위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논리적 배경을 예로 든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 지난 80년의 전체 소비자 물가수준을 1백으로 했을 때,95년에는 2백26.6이었음에 비해 사립대 등록금은 4백80.4로 인상률 수준이 전체 소비자물가의 갑절 이상이었다는 점이다.따라서 사립대들은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재단전입금을 늘리는 등 대학재정을 공개,일반인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시각은 또 다르다.교육부도 물가안정이라는 일반론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대학 자율화」라는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고충을 겪고 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물가보다는 사립대의 재정난 타개를 우선 순위로 보기 때문에 등록금인상률과 관련해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피동적인 입장이다.

교육부는 예년에도 사립대 등록금이 지난 89년 이미 자율화된 점을 들며 매년 신학기 때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간섭하기보다 되도록 한발짝 뒤로 물러서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교육부가 지난 8일 전국 사립대에 등록금의 과다한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도 재경원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어쩌지 못해 했다는 후문이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현 단계에서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문제를 담합행위로 보고 메스를 가할 성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기획실장협의회의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나 수면 위로 떠올려 섣불리 밀고 갈 생각은 없다』며 『기획실장 모임이 연례행사인데다 어디까지나 계획 그 자체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인상률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조사의 증거는 못 된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듯 재경원에도 등록금 인상률을 국고보조금과 연계하는 것 이외에는 대학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다른 제재수단은 없어 보인다.때문에 재경원은 여론의 힘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수급원리에 의해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상대방인 학부모와 학생이 움직여줘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률이 최종 확정되면 대학별 등록금 인상 내역을 처음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