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블랙 게리맨더링」 위헌 논란/선거구 36곳 흑인 의원 특혜

◎조지아주 3곳 통합 결정후 소송 확산

미국에서 「블랙 게리맨더링(선거구 흑인 특혜편성)」이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블랙 게리맨더링이란 흑인이 연방하원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흑인에게 유리하게 고쳐놓은 것을 일컫는 말.

최근 일부 백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블랙 게리맨더링으로 흑인들에게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고 위헌소송을 제기,미국 전역이 위헌성 여부로 소란을 겪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하원의석 4백35개중 흑인 의원은 지난 연말 시카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제시 잭슨목사의 아들을 포함,39명으로 전체의 9%에 이른다.인구비(13%)엔 다소 못 미치나 다른 중요 사회경제지표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이 흑인의석은 10년도 못되는 사이에 배로 불어난 것이다.그러나 이런 흑인의원의 급증은 흑인 정치세력의 일취월장 덕분이 아니라 블랙 게리맨더링의 산물이라는게 백인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39명 흑인의원중 36명은 흑인인구가 과반수인 선거구에서 당선됐다.흑인들은 한곳에 몰려사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연방하원 선거구의 평균인구수(59만4천명)와 흑인전체인구비중 등을 감안할 때 이 흑인인구 과반수 선거구는 상당수가 정치적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센서스에 따라 철저한 연방의석수 주별재할당과 주내 선거구재조정을 실시한다.이는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으로 존중되고 있다.이 원칙은 지난 64년 「모든 투표의 가치는 똑같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확정됐다.이에 따라 연방하원의 선거구는 인구수가 거의 1천명내외의 편차로 비슷하게 그려진다.

반면 정치적 게리맨더링도 관행으로 인정된다.미국은 선거구획정 권한이 주의회에게 있어 다수당,특정인물 당선을 위한 정치적 게리맨더링이 예부터 있어왔다.한 소도시가 3,4개 선거구로 잘라지면서 공룡보다 훨씬 괴상한 「으깨 터진 빈대」 모양새의 선거구도 적지 않다.

이 게리맨더링은 처음에는 흑인과 상관없는 정치관행이었으나 10년전 연방 법무부가 1965년 민권운동에 따라 「투표권리법」을 관철시킨데 힘입어 「블랙」이라는 접두사를 붙이게 됐다.법무부는 소수계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선거구의 소수계인구 과반수 획정」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블랙 게리맨더링은 그러나 지난 연말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3개 흑인과반수 선거구를 1개로 줄이도록 결정한데 따라 극복하기 힘든 도전에 직면했다.또 대법원은 흑인 과반수 선거구와 관련,텍사스의 3곳,노스캐롤라이나의 2곳 선거구에 대해 위헌여부를 다루고 있고 플로리다,일리노이,뉴욕,루이지애나,버지니아주에서도 인위적으로 소수계로 전락한 백인유권자들이 헌법소송을 제기해놓은 실정이다.결국 10년도 못가 블랙 게리맨더링은 사라질 운명에 놓여있다.<워싱턴=김재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