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나우 신저 「미 통상과 안보정책」서 주장(해외논단)

◎미 통상우선 정책에 우방이 등돌린다/안보문제 외면… 유럽·아주국 반발 초래/「경제 전쟁」 유발… 무역자유화에도 역행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통상우선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미국의 이같은 정책 추진은 한국에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그러나 미 조지워싱턴대 헨리 나우교수(국제정치학)는 신간 저서 「미국의 통상과 안보정책:동문서답」에서 안보에 대한 고려가 약화된 통상위주정책은 미국의 세계적 위치에 비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그의 저서를 요약한다.

클린턴행정부는 처음부터 통상정책을 중요시했다.그의 정책은 다음 몇가지에 전략적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다.▲일본·유럽연합(EU)등 우방을 대상으로 세계 전지역에서 보다 공격적인 경제전쟁을 벌이고,▲급속히 확대되는 아시아 시장에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추며,▲중국·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폴란드·남아공등 신흥시장에 대한 국가적 수출촉진책을 펼치고,▲국방·군위주의 전통적 산업 및 기술 정책을 상무부 주관의 민간위주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신통상정책들은 북미자유무역지대 및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포함,하나같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우방과의 전면적인 경제전쟁 돌입전략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안보 이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무역협정에서도 이렇다할 구체적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다.북미자유무역지대의 확대는 멕시코 페소사태와 퀘벡분리 위기의 영향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했지만 노동및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춘 새 다자협상을 섣불리 추진하는 바람에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개도국들과 미 의회가 등을 돌리고 있다.국가적 수출촉진 대전략도 지난 10년동안 착실히 회복해온 미국수출 경쟁력에 배치되며 첨단산업 정책에 연방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의회의 뜻과도 상충된다.

커다란 결실을 약속했던 이 정책들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까.그 것은 안보,그리고 국내경제의 목표와 통상정책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분리해 따로따로 추진한 탓이다.

클린턴정부는 통상과 안보적 목적이 통합됐던 냉전 경험,통상과안보를 교묘하게 분리시킨 아시아주도의 전세계 경제전쟁 경험등 두개의 경험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철학으로 처음부터 분열돼 있었다.그러다 클린턴대통령의 미국은 냉전 때와는 달리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데 반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굳혔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전세계 경제전쟁 모델에 따라 특정국가및 지역과 빠짐없이 통상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방들의 대미 협력 자세는 크게 약화됐다.이는 미국이 북한과 보스니아의 안보위협 문제를 다룰 때 극명하게 나타났다.또 미국이 시장개방을 진지하게 역설하자 우방들은 이를 미국내의 일자리수와 수출을 늘리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계 경제 전쟁 모형은 세계무역의 자유화 증진과 관련,오히려 더 큰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오늘날 세계무역 현황은 분명 과거보다 독과점 현상이 개선됐다.그러나 안보와 통상을 구별시키는 아시아적 통상모델은 많은 약점을 안고 있으며 보다 자유화된 무역상황에서만 유효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한 마디로 이 모델은 냉전시 일본이나 아시아권 나라가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위해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클린턴정부는 미국산업과 수출이 효과적 긴축재정등 전통적 거시경제정책에 힘입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이같은 경쟁력 회복은 세계 경제전쟁에 따른 최근의 수출촉진책과 무관하게 이룩됐다.따라서 클린턴정부의 아시아모델에 의한 통상위주정책은 보다 대국적인 미국의 안보이해와 상충될 뿐 아니라 이미 미국 경제가 달성한 개선상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냉전시대에 엮어진 미 통상정책은 대외교역,국가안보,국내경제의 목표를 일사분란하게 통합시켰다.반면 아시아모델을 모방한 현 정책은 안보 목표는 접어두고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국내산업 보조,기술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권력의 표지는 전세계의 정치역학및 군비경쟁에서 경제역학과 통상으로 이동됐다.

그러나 전세계 경제전쟁이 전세계 정치역학의 경쟁관계를 대체했다는 생각은 실상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광범위한 해외투자와 재정의존등 정교한 경제경쟁은 전통적 군사경쟁에 비해 몹시 연약해 같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사실 전세계 경제전은 정치적 가치와 제도를 공유한 나라 사이에서만 일어난다.오늘 세계의 모든 부국들은 민간경제를 중시하는 정치적 민주국가들이다.그러므로 아시아적 모델은 이같은 민주국가간의 보다 자유로운 통상체제를 대신하는 독립적 방식이 아니라 이미 자유롭고 우호적인 교역관계를 맺은 나라끼리의 상업적 경쟁의 한 표현일 따름이다.

이런 마당에 미국이 아시아모델을 채택한다는 것은 아시아모델 자체의 기반인 안보와 시장개방의 전제조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미국은 복잡한 교역관계를 큰 손상없이 지탱해주던 우의와 긴밀한 정치적 유대를 상실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저만큼 이끌고 다종다양한 경제관계가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도록 세계정치의 터전을 꾸려갈 유일한 나라인 미국은 마치 일등국가를 추격하는 이류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미 조지워싱턴대 교수> <정리=김재영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