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선/여 하시모토­야 오자와 “세다툼”(’96 지구촌 선거)

◎무당파 유권자가 전체의 60%… 큰 변수/모두 강경 보수주의자… 정책차이 없어

일본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실세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가 최대 야당인 신진당 당수로 취임한데 이어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자민당총재가 11일 신임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세대교체가 마무리되고 한동안 일본정치를 지배해 왔던 권력의 이중구조도 청산됐다.정치권의 이러한 새로운 변화속에 일본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중의원선거가 올해 실시된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 언제 실시될지는 아직 정식 결정되지 않았다.하지만 하시모토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일본정국의 최대 관심은 총선으로 옮아가고 있다.

신진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정권교체를 비판하며 조기총선을 주장하고 있다.총선체제를 어느 정도 갖춘 신진당은 예산안이 통과된 후 늦어도 4월까지는 총선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연립여당은 가능하면 총선을 늦출 방침이다.연립여당내의 사회당과 신당사키가케가 아직 총선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다.연정내에서는 이 때문에 가을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하시모토 총리와 오자와 당수와의 숙명정인 대결이라고 분석한다.하시모토와 오자와는 모두 다나카(전중) 전 총리의 총애를 받던 다나카파 출신이지만 차세대 지도자를 꿈꾸며 끝없는 경쟁을 벌여왔다.사회당도 물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신당사키가케와의 연계나 합당도 모색하고 있지만 사회당의 퇴조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은 하시모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오자와의 신진당간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라야마 총리가 퇴진하고 하시모토 총리를 옹립한 배경중의 하나도 선거전략 때문이다.연정내에서는 야당이 선거의 귀재라는 오자와 당수를 중심으로 총선체제로 바뀐 상황에서 지도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무라야마 총리체제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다.연립여당은 이 때문에 국민적 인기가 높은 하시모토를 전면에 내세워 오자와 당수와 대결하기 위해 그를 총리로 내세웠다.

총선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이번 선거는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바뀐 후 첫번째 선거인데다 하시모토나 오자와 모두 강경보수성향의 지도자이며 정책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최대 변수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무당파의 움직임이다.9천여만명의 유권자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무당파의 동향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수조엔의 부실채권을 안고 도산 위기에 처한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에 대한 정부의 거액융자를 둘러싼 책임공방과 신진당과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와의 유착과 이에 대한 비판도 총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계는 오자와와 하시모토의 대결이 정국의 활력과 긴장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누가 승리자가 되든 일본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시모토나 오자와는 모두 말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일본은 경제대국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군사적 대국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또 침략의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일본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익과 민족주의를 앞세운 「21세기 일본」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