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기소와 역사바로세우기(사설)

「12·12」와 관련해 반란수괴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됨으로써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비리가 일반화되었던 「나쁜 관행」임이 거듭 확인됐다.7천억원 규모의 비자금 중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는 액수는 2천1백억원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잔액은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다시 한번 실망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검찰의 기소내용 대로라면 전씨의 비자금 총액은 노태우씨의 5천억원대보다 훨씬 많으며 조성기법도 당시 안기부장·국세청장등을 직접 동원해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통치자=거액 비자금」이라는 방정식이 성립된다.역시 이번에도 현대·삼성등 42개 재벌들이 최고 2백20억원에서 2억원까지 건네준 것으로 확인돼 정경유착의 검은 그림자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전시대의 최고 통치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조성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관행화 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도덕성 마비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최고통치자들의 도덕성마비로 패배주의와 한탕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날의 나쁜 관행으로 인한 불신과 불실의 대가를 독톡히 치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개혁의 차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중이며 전직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 출발점임을 강조한다.역사 바로세우기는 과거의 나쁜 관행의 청산과 함께 바람직한 질서를 창조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도덕성 회복운동이라고 하겠다.

전씨는 앞으로 「5·18」과 관련해 내란죄가 추가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명령계통을 어기고 총으로 국가 최고권력을 찬탈한 혐의에다 부정 축재혐의까지 추가돼 사법처리의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에 대한 심판은 우리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도덕성 마비증세에 대한 법의 검증이며 치료이다.우리는 그에 대한 사법처리가 개혁의 마무리 단계임을 강조하며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