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규모·세탁수법 노씨보다 “한수위”/전씨 수뢰혐의 기소안팎

◎1백80여계좌 조사 불구 잔액은 못밝혀/비리로 처벌된 친인척 사법처리서 제외

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 수사가 12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검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사건 수사 결과 전씨의 비자금 조성 수법 등은 노태우전대통령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전씨 역시 노씨와 마찬가지로 안현태전청와대경호실장 등 주변 인물들에게 기업총수들과의 비공식 면담을 주선케 하거나 성용욱전국세청장,사공일전청와대경제수석,이원조전은행감독원장 등에게 지시해 기업인 등으로부터 한번에 2억∼50억원씩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일해재단,새세대육영회 등의 성금을 포함해 무려 9천5백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액수만을 단순 비교해 봐도 전씨가 노씨에 비해 비자금 조성에 더 적극적이었음이 입증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노씨 비자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군사정권 시절 정경유착의 골과 뿌리가 어느 정도 깊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검찰이수사 발표문을 「전두환전대통령 수뢰 및 부정축재 등 사건」이라고 밝힌 것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전씨 비자금 수사에서는 기업인들의 진술에 의존,수사를 진행해 왔다.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김종상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 등이 관리·운영해 온 전씨의 1백80여개 계좌를 추적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전씨가 보유한 잔액을 밝히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계좌 추적 수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난도의 기법을 필요로 하는 데다 검찰의 수사의지 또한 그리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노씨 비자금 사건 때와는 달리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차례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전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다.더욱이 김종상씨보다 더 많은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전청와대총무수석 이재식씨가 지난달 14일 캐나다로 도피 출국한 것도 수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전씨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핵심 측근들과 친형 전기환씨,처남 이창석씨,동서 홍순두씨 등 친인척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전씨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법 감정에 맞지 않으며 5공 비리 청산 당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장세동씨는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인들과 전씨와의 면담을 주선해 모두 2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가 확인됐지만 지난 84년 12월 이전의 일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불입건 조치됐다.

그러나 전씨 측근 가운데 일부 인사는 축재 등 개인 비리로 5·18 사건을 기소할 때 함께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