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신설 관련 부처이기주의 불용”/김대통령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12일 하오 청와대에서 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신설되는 중소기업청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청 신설을 둘러싼 부처이기주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경제분야를 포함,정부의 모든 행정에서 비리·부도덕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 주변의 폭력배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는데 다시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석회의에서 구본영경제수석은 『많은 경제법령이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전제한뒤 『관련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령 전반을 정비,비리 소지 및 기업불만을 없애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