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복지청사진 새달 발표”/박세일청와대사회복지수석

◎자활능력 부축 「생산적 복지」 추구/학부모 교육참여 증대방안 강구

『2∼3월중 「한국형 중장기 복지구상」과 「문화 복지구상」 「환경 복지구상」 그리고 「제2 교육개혁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지난해말 신설된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으로 첫 기용된 박세일수석의 의욕은 대단했다.그는 문민정부 출범후 정책기획수석을 맡아 교육개혁·사법개혁 등 굵직굵직한 개혁조치를 주도,김영삼대통령 개혁추진의 「1급 브레인」으로 꼽혀왔다.김대통령이 그를 사회복지수석에 임명한 자체를 놓고 『집권후반기에는 사회복지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의미』라는 풀이가 나오기도 했다.

11일 하오 박수석과의 단독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는데.

▲우리는 유럽과 다른 「21세기 한국형 복지」의 개념을 만들어 이를 추진해야 한다.「한국형 복지」는 네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첫째는 취약계층을 단순히 도와주는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생산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그것은 투자형 복지,교육형 복지와도 통한다.둘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가족 등 네개의 축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공동체적 복지」가 추구돼야 한다.민관협력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혼자서는 복지정책을 성공시킬 수 없다.셋째는 「문화·정신적 복지」가 중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분리시키는게 아니라 사회에 어울려 잘 지내도록 하는 「사회통합적 복지」가 필요하다.

­역사바로세우기와 삶의 질 향상간의 조화문제는.

▲역사바로세우기는 정치발전이다.우리의 경제발전은 어느 수준에 올랐고 정치발전은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제 사회발전이 추진되고 있다.정치·경제·사회발전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진정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으므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20∼30대 젊은 층은 문화·복지를 희망하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층은 복지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게 문제다.정부는 이제 사회개발정책에 주력하고 경제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구체적 복지정책 추진계획은.

▲다음달부터는 획기적인 복지정책들이 연이어 선보일 것이다.사회보장·공적 부조의 확대를 포함,21세기의 복지사회에 대비한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교육개혁의 내용은.

▲사회개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모든 나라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직업교육,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증대를 가져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복지정책 추진의 어려움은.

▲예산문제,부처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 등이다.부처통폐합은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일부 기능조정은 있을 것으로 본다.환경분야에서는 청와대에 곧 「물관리 기획단」을 설치할 예정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