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는 닥쳤는데…” 초조/여야총무 선거구협상 결렬 안팎

◎“늦어도 주말까지는 접점 찾아야” 공동인식

10일부터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제1백78회 임시국회가 초장부터 공전될 공산이 커졌다.

9일 열린 여야 4당 총무회담에서 임시국회 의제인 15대 국회의원 선거구 협상이 여야 4당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의 서정화원내총무는 이날 협상에서 하한선 9만1천명이라는 당론을 고수했다.최대 선거구인 해운대·기장의 인구가 36만 4천명(95년 3월2일 기준)이므로 인구편차를 4대 1이내로 줄이려면 하한선은 더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서총무는 상한선을 30만명으로 낮추어 하한선의 급격한 상향조정에 따른 충격을 줄이자는 야당측의 주장에 대해 현행 선거법상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했다.

「한개의 행정구를 다른 선거구에 붙일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해운대 일부를 기장군에 떼어붙여 해운대·기장을 두개로 분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예외를 요구하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 특례의 양산과 선거법의 개악으로 발전한다는 우려다.

이에 국민회의 신기하총무는 하한선 7만,상한선 28만명으로 하면 기장등이 하한선을 넘으므로 특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폈다.그러나 서총무는 『국민회의 안대로 하면 지역구수가 10개 쯤 늘어나 전국구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종래대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중간선을 취했다.

1시간30여분에 걸친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총무는 『내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는 개회식을 빼고는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경방침을 폈다.야당측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 결국 공전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따라서 회기 첫날 통과시켜야 하는 의사일정 결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고 국회는 이론상 소집일자로 공고된 10일부터 30일동안 공전되다가 자동폐회되거나 개회식과 회기확정 절차만 밟고 당초 합의된 17일까지 공전되다가 폐회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4월로 다가온 총선 때문에 선거구획정을 무한정 늦출 수 없으므로 여야는 늦어도 이번주말까지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야는 대립을 거듭하다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각당 내부의 일부 반발을 무마하고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마지막 걸림돌이 최대 선거구인 해운대·기장등 인구 30만명을 넘는 과다 선거구의 분할 문제다.여야는 막판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묘수」를 발견,7만5천∼30만이라는 절충선에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게 4당 협상관계자의 대체적인 분석이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