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에의 집념과 비전/김영삼대통령 국정연설(사설)

김영삼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4차연도인 올해의 국정목표와 청사진을 밝혔다.국정최고책임자로서 나라의 명운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국정의 방향과 정책지표를 제시한 이번 연설은 예년의 기자회견과 비교하여 형식면에서 국민에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으로 명확한 초점을 부각시켰기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세기의 전환을 5년앞둔 시점에서 역사바로세우기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일류국가 기틀을 마련한다는 비전은 정권적차원을 떠나 국민모두가 동참 협력해야 할 역사적소명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참해야할 역사적 소명

국정목표에 대한 설득력과 호소력이 큰 한편으로 통일기반의 조성과 사회간접시설확충등 6대 국정최우선과제는 현실감을 주고있다.이번 국정연설은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세심한 안정의 의지와 인간다운 삶을 약속한 희망의 메시지가 돋보인다.한 시대의 역사를 만드는 주역으로서 국민과 나라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뜻이 안정과 개혁,희망과 단합에 있음은 활기찬전진을 위해 고무적이다.국내적으로 국론분열과 국력분산이 우려되는 총선이 예정되어있고 변화와 도전의 무한경쟁이 벌어지고있는 세계의 흐름을 생각할 때 대통령의 자신감피력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강화해준다.그같은 정치안정의 실천의지는 국민적인 신뢰와 민심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국정6대 과제

국정연설은 그동안 정치권이 제기한 몇가지 현안들을 정리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정치불안요인을 해소했다.대통령단임제의 현행헌법을 고수하며 임기중에는 어떠한 개헌도 반대한다는 확고한 방침의 천명은 소모적인 국론의 혼란을 차단하여 체제안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한다.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와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15대총선의 공명실현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여야대표들과의 논의용의를 표명한 것도 정치와 민심의 안정을 넓히게 될 것으로 본다.대통령이 스스로를 포함하여 어떤 정치인도 과거의 잘못된 정치자금관행에서 자유롭지못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그동안의 개혁입법노력을 설명한 진솔한 자세는 국민적 이해를 받을 것이다.

○정치불안요인 원천제거

정치개혁과 공명선거실천등 초당적 협력과제는 정치권이 정쟁차원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함께 보조를 같이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큰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쿠데타와 부패의 과거청산을 위해 두사람의 전직대통령이 구속되고 재판받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대통령앞에서 선거혁명의 실천의지를 함께 다짐한다면 국민의 정치불신은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금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제시된 경제체질강화와 지속적인 안정성장,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생활개혁의 추진등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약속한 것등은 행정부가 구체적인 정책과 시책으로 추진해나가야할 것이다.안보통일과 외교강화방안,중장기복지청사진과 사회간접시설확충등의 후속조치를 관련부처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목표가 정책으로 하나하나 실현될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대한다.



○관련부처 적극적 실천을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대로 우리앞에 놓인 21세기까지의 5년은 우리의 위상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변화와 개혁,세계화,그리고 역사바로세우기는 21세기적상황에 대비한 혁신과정임을 명심하여 국민각자가 국정지표를 뒷받침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일류국가의 기틀을 다질 수있다.

관련부처 적극적 실천을 그러한 과업이 대통령혼자의 힘만으로 성취될수 없다.오는 4월의 국회의원총선은 깨끗한 정치와 선거혁명의 시금석일뿐아니라 일류국가건설의 체제를 정비하는 계기로서의 의미가 중차대하다.국가적전진을 위한 새로운 국민통합의 토대를 다지는 총선이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