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정연설 6대과제의 함축

◎개혁·안정 조화… 일류국가 기틀 구축/역사 바로세우기·삶의 질 개선 최우선/“북의 변화없인 관계개선 없다” 분명히

김영삼대통령은 9일 국정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목표,2대 중점 추진사항,6대 실천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이제까지의 개혁추진이 국민들의 협조 아래 진행됐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협력과 동참을 호소했다.

집권 4차연도를 맞은 김대통령이 밝힌 국정목표는 「일류국가 기틀마련」이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2대 수단은 「역사 바로세우기」와 「삶의 질 개선」이다.

6대 실천과제로는 남북관계 개선,경제 체질강화,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선거 등 핵심적 제도개혁,생활개혁,사회간접시설 확충,세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능동적 외교가 제시됐다.

「역사 바로세우기」가 개혁적 측면이 강하다면 「삶의 질 개선」은 국민생활 안정과 연관이 있다.김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과거를 떨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지난해말 개혁이 우선시되는 듯한 상황과는 달리 개혁과 안정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김대통령에게 있어 과거는 「교훈」이며 목표는 항상 미래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끊임없는 자기 개혁이 사회 전반의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게 김대통령의 굳은 믿음』이라고 말해 「안정속의 개혁」 「개혁을 통한 안정」이 올해의 국정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올해 중점 추진할 6대 과제 중 남북문제를 첫째로 꼽았다.북한의 최근 심상치않은 움직임과 관련,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국제사회에서도 올해가 북한의 체제붕괴 여부를 가름짓는 중요 계기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의를 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대통령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한 우리의 어떤 호의도 기대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북한이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력 유지에 모든 국력을 쏟아넣으면서 국제사회의 구호를 바라고 있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휴전선에증강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빼고 군사비 지출을 주민생활용으로 돌리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쌀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여부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강화,중소기업 지원,현장중심의 농정개혁을 다짐했다.경제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선진국형 저물가 정착을 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셋째,올해도 정치개혁·경제규제 완화·세제개혁 등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바꾸어나가는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실천과제 중 네번째와 다섯번째로 꼽힌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생활개혁」과 「세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이수성총리 내각이 우선 완수해야 할 임무다.총선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올해,내각은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으라는 당부인 것이다.

김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로 새로운 세계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굳은의지를 피력했다.<이목희기자>

◎국정연설 주변/김대통령,연설문 10여회 직접손질/「역사 바로세우기」 여섯차례나 강조

김영삼대통령은 9일 상오 새해 국정연설을 TV로 녹화하기 직전 윤여전공보수석을 불렀다.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조국의 영광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겠다.역사 바로세우기를 통해 정의와 진실,그리고 법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역사 바로세우기는 우리 국민의 명예혁명」이라는 두 부분을 연설원고에 급히 추가하도록 지시했다.이날 연설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는 6번이나 강조됐다.

김대통령은 중요 연설이나 발표문의 경우 비서진이 써온 초고를 그대로 읽는 법이 없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이번 국정연설은 더욱 「데스크(원고수정)」를 강하게 봤다고 한다.

지난 4일쯤 이각범정책기획수석이 초고를 완성한 뒤 10여차례 직접 손질했다는 후문이다.주로 윤대변인이 김대통령의 수정지시를 이행했다.때문에 정치자금에 대한 소회 피력 등은 김대통령의 생생한 기분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또 이번국정연설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할 말은 많은데 양을 조절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다고 윤대변인은 밝혔다.이날 연설시간은 29분29초였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