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선후혼동 없어야(사설)

미국의 대북한태도가 다소 이상하다.식량난을 과장하는가 하면 대량난민사태와 도발가능성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군장성초청 및 북·미관계개선합의설등 한·미·일 대북정책공조약속을 외면,일방적인 대북접근을 서두르는 인상도 준다.경계해야 할 상황전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관계의 기본바탕은 제네바합의의 이행에 있다.북핵개발포기와 미국 경수로제공 및 관계개선약속이 기본내용이며 한국의 경수로비용부담과 남북한관계개선 병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따라서 미·일의 대북관계는 남북한관계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한·미·일의 대북공조약속이며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경수로제공등의 약속이행에 협력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중단약속은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남북관계개선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등으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북한변화유도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남북대화의 재개와 실질적 남북한관계개선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북한설득노력을 해야 한다.식량난·붕괴위험·대량난민사태·군사도발위험등의 과장과 연락사무소설치등 대북관계개선 가속움직임등은 한마디로 우리에 대한 위협이요 압력이다.

대통령선거철을 맞고 있는 미국의 클린턴정부는 갑작스러운 북한붕괴 또는 대량난민사태등으로 인한 북핵문제 해결업적의 훼손이나 새로운 선거악재의 발생등을 원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때문에 만약 미국이 「선미·북관계개선과 후남북한대화모색」으로의 방향전환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한·미 어느쪽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24일 하와이 한·미·일전략회의는 물론 레이크 미대통령 안보보좌관의 13일 방한도 그런 정지작업에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우리는 미국이 일시적 필요에 따라 대북정책원칙의 선후를 혼돈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일이간과 한국배제,고립 및 미·일과의 관계개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