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 통상회교 편다/정부/기업애로 수집… 협상때 개선 요구

정부는 올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등 4대 교역국과의 통상교섭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4개국에 대한 주요 통상분야 개선과제 13개를 선정,협상에 활용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외무부는 지난해 87개 해외공관을 통해 전세계에 진출한 우리기업 1백2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컬러 TV,D­RAM,철강등 17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제소자격 요건과 국내산업지지 여부 판정상의 자의적 운용등 조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덤핑마진 산정상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본에 대해 공공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이중심사증명 요구와,과다한 품질검사비를 내리고,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이중점검,항만내 항만운송협회의 불필요한 간섭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에도 중국산 원자재 구매시 부담하는 매입세액(증치세·17%) 불환급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한다는방침이다.이밖에 유럽연합(EU)국가들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세 2중부담과 우리나라 면허의 불인정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협상에서는 우리측이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체험적으로 파악한 애로사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해당국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