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기능마비 위기/예산안 파동확산/내주까지 재정지원촉구

【워싱턴·런던 AP 로이터 연합】 균형예산안을 둘러싼 미 의회와 백악관의 대립으로 일부 연방업무가 20일째 마비된 가운데 연방법원도 의회가 다음주까지 사법부에 재정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지경을 맞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미연방법관협의회 7인집행위는 이날 예산안 파동과 관련,긴급회의를 갖고 『판사들이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형사피고인에 대한 기소와 대기및 수질오염,헌법권 침해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강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이번 회계연도에 사법부로 책정된 30억달러를 아직 다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와 다른 수익금 등을 사용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7인 집행위는 『이달 중순쯤 재정이 바닥나면 국민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