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JP 「권력구조 개편론」 왜 꺼냈나

◎진보·보수세력 표 흡수 노린 다목적 포석/4월 중순·대선까지 염두 둔 정치적 계산

새해 벽두부터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에 권력구조 개편 공방이 뜨겁다.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시무식 인사와 자민련 김종필총재의 새해 기자간담회 발언이 그 도화선이다.5일에는 국민회의의 「대통령 중임제 개현 검토설」에 신한국당이 『권력구조 문제는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거들면서 여야 혼전의 양상마저 보인다.

발단은 야당의 두총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새해 벽두부터 「개헌 문제」를 거론한 것.김종필총재는 새해 기자간담회(3일)에서 『대통령제는 한계에 달했다』며 내각제를 들고 나왔고,김대중총재도 연일 『대통령중심제가 바람직하다』고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해 「보수논쟁」과 달리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공세형이라기 보다는 논리전의 양상을 띤 것이 특징이다.

김종필총재는 구속된 두 전직대통령의 비리가 대통령제의 권력집중 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각제 밖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김대중총재는 최근 권력형 비리는 과거 대통령들이 「정복자가 전리품을 챙기는 식의 통치」를 한데서 비롯된 군사문화의 폐해로 이해한다.

야당의 두 총재가 새해 벽두부터 권력구조 공방을 벌이는 것은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하다.특히 김대중총재는 권력구조 개편을 쟁점화,의도적으로 자민련측 위상을 높여주려 했다는 분석도 있다.수도권 선거에서 여러 후보가 부동표를 나눠가지면 고정표가 많은 국민회의 후보가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의 노선이나 색깔로 볼 때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따라서 국민회의는 내각제 주장으로 자민련이 「특화」되면 보수계층 가운데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일부표가 자신들에게 올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김대중총재 측근들은 『대통령제는 6·10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는 총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대통령제와 민주세력을 동일시 하려는 시각이다.김종필총재의 「내각제 제 정파와의 연대 용의」 발언을 공략,국민회의가 4월총선에서제1당이 돼야 내각제를 저지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양당의 권력구조 공방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내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총선전략을 짜고 있는 양금씨가 각각 진보 및 보수세력을 흡수하려는 다양한 복선을 깔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당리당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