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손익 제각각… 접점 찾기 난항/여야 선거구 조정협상 안팎

◎오늘 총무협상서 막판 절충 시도

15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여야협상이 인구 상·하한선 등 쟁점에 관한 각당의 손익계산이 저마다 달라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4당은 그동안 몇차례의 수정을 거쳐 지난 3일 실무협상에서 각자의 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5일 총무협상에서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신한국당은 상한선과 관련,최대선거구인 해운대·기장(95년 3월2일 기준 36만 4천명,95년 11월말 기준 37만5천명)의 분구가 법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아래 하한선이 적어도 9만1천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의 위헌기준인 인구편차 4대1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9만1천명에 미달하는 30개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이다.국민회의의 텃밭인 호남에서 11개나 포함된다.반면 신한국당의 기반인 부산·경남에서는 5곳만 포함된다.

국민회의측에서는 이에 펄쩍 뛴다.대부분이 농촌인 호남지역구가 대거 소멸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이라는 명분아래 지역대표성을 무시하고 신한국당에만 유리한 방안이라는 것이다.국민회의는 대신 상한선을 28만명으로 낮추고 하한선은 7만명으로 획정하면 인구편차 4대 1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르면 상한선 28만명을 넘는 16곳이 분구가 가능하고 대신 7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8곳의 선거구가 줄어든다.분구 대상지역 가운데 국민회의가 우세지역으로 계산하는 서울·경기가 9곳이나 포함돼 있다.반면 통·폐합 대상 가운데 호남지역은 전남 장흥·영암·신안 등 3곳에 불과하다.

반면 신한국당은 『지역구수를 줄이고 전국구를 늘리자는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난색이다.

민주당은 하한선 7만7천명,상한선 30만9천명을 제시해 놓고 있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19만3천여명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4대 1을 상·하로 맞추다 보면 이같은 기준에 이른다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7만7천명 이하 지역구는 18개이고 분구대상인 30만9천명 이상은 4곳이다.

자민련은 하한선 7만5천명,상한선 30만명으로 4대 1의 편차를 맞추자는 주장이다.이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은 16곳,분구대상은 6곳이 된다.신한국당이 한때 검토의사를 비쳤던 방안이기도 하다.그러나 해운대·기장의 분구가 「동일 행정구역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붙일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에 걸려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박성원·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