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지정­도립대 설립 등/110개 중앙기능 지방이양

정부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비롯한 1백10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고 3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국가의 전체행정사무 가운데 지방자체단체가 관장하는 사무분담률은 13%에서 18%로 높아지게 됐다.

지방이양이 확정된 기능은 ▲지방공업단지 지정 등 건설교통분야 37건 ▲의약품 수입허가 등 사회복지행정분야 23건 ▲열 사용기자재 제조업및 시공관리 등 지역경제분야 12건 ▲법인어촌계 설립허가 등 농림수산행정분야 21건 ▲읍·면·동 경계 행정구역관리 등 내무행정분야 17건 등이다.



이 가운데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3천만달러 이하 차관도입 승인권 ▲유료도로의 신설및 통행료 변경 등 도로 관리 ▲시·도립 대학의 설립·폐지와 학생·교원 임용관리 ▲접객영업의 허가제한권 ▲도시계획사업 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의 중지·폐지업무 등이 포함돼 있다.

총무처는 당초 중앙부처 소관업무 가운데 비교적 지역주민과 관련이 있는 3백9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했으며,그동안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지방이양 합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이양사무를 확정하게 된 것이다.<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