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 상반기 집행/각의 「자금계획」 의결

◎경기 연착륙 부축/공공사업·중기에 우선 배정

정부는 경기가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내년도 공공투자 사업을 앞당겨 발주하고 중소기업 부문의 예산을 조기 배정,96년 일반회계 예산의 60.1%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예산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는 9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6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상반기에 집행될 일반회계 예산은 1·4분기 20조6천30억원,2·4분기 14조2천1백80억원 등 총 34조8천2백10억원이다.예년의 경우 상반기 배정률은 90년 60.6%,91년 55.2%,92년 54.4%,93년 56.9%,94년 56.6%,95년 53.6%였다.



내년 상반기에 배정된 공공부문의 주요 투자내역을 보면 도로건설 사업은 연간 투자액의 77.2%인 3조2천1백66억원,댐건설은 98.4%인 3천7백86억원,신공항건설은 86.7%인 1천7백32억원 등이다.또 용수개발사업은 92.5%인 4천1백68억원,지하철 건설은 49.2%인 4천5백19억원,주택건설은 90.7%인 7천2백98억원이 각각 상반기에 집행된다.<4면에 계속><1면서 계속>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액 3천5백억원 및 1천5백억원 전액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경기하강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부문의 예산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융자액 1천억원도 상반기에 전액 배정했으며,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85%,환경오염방지자금은 72.8%,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66.7%가 각각 상반기에 배정됐다.

재경원 김영주 예산총괄과장은 『금년을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의 조기집행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지자체 및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토지개발공사 등 정부 산하기관의 투자사업도 가급적 조기에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