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민주국가 「민군관계」재정립 성공적/새뮤얼 헌팅턴(해외논단)

◎군의 정치개입 최소화… 민간 우위의 틀 마련/경제자유화·부패부화·다당체제 확립엔 고전

많은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이들 국가의 쿠데타 재발 여부는 아직도 관심거리다.그러나 미 하버드대의 저명한 정치학자 새무얼 헌팅턴교수는 존스홉킨스대 계간학술지 「저널 오브 데모크러시」에서 최근 민주화를 달성한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군관계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다음은 논문 요지이다.

지난 20년간 무려 40개국이 독재적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정치 혁명을 이루어 냈다.그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의 군사정부,공산주의 국가와 대만의 일당지배 체제,스페인·필리핀·루마니아등 개인적 독재정권,남아공의 인종 과두정치등 여러가지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그러나 이들 국가가 민주화된 이후 각종 권위주의적 요소들은 개혁대상이 됐다.이들 신생 민주화 국가에서 진행되는 개혁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그것은 민­군 관계가 「민간 우위로 자리매김」돼야 한다는원칙이다.

사심없고 편견없는 민간정치인의 객관적인 군부통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군은 고도로 전문직업화하되 전문직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또 외교·군사정책의 기본 틀을 수립하는 민간 정치지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종속된다.정치지도자들은 일정 범위에서 전문직업으로서 군의 권한·능력 및 자치권을 인정해준다.이 결과 군의 정치개입과 군에 대한 정치 개입이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권위주의 체제의 민·군관계는 어떤 양상이었을까.군사정부에서는 민간에 의한 통제는 있을 수 없으며 군부지도층과 군사조직들은 정상적 상황에선 군의 임무라고 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개인적 독재정권에서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유지 하수인인 심복들이 군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한다.일당 지배 국가의 군인들은 당의 한 도구로 인식되며 정치위원과 당세포가 정상적 군 지휘계통과 병행해 포진돼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새 민주전환 국가들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민군관계를 선진국가형으로 근본부터 바꿔야 하는 어려운 일에 직면했다.이 일은 그러나 이 국가들이 극복해야 할 여러 도전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이들 국가는 국민대중이 인정하는 진정한 권위를 수립해야 하고,헌법을 새로 제정하고,경쟁적 정당체제등 민주정치의 기구·제도들을 창설해야 하며 또 국가가 마음대로 지배해온 경제체제를 자유화·민간화·시장화해야만 했다.또 인플레와 실업률을 억제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하고 범죄·부패와도 싸워야 했다.

이런 도전적 난제들을 새 민주국가들은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을까.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어도 과거보다 못한 사례가 훨씬 더 많다.「이른바 민주주의란 것이 비효율과 무규율만 키우고 있다」는 싱가포르 이광요전수상의 비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떡일 지경이다.대부분의 나라들은 오히려 경제분야에서 뒤처졌다.경제개혁은 많은 방해를 받았고 일반대중에게 인기를 잃었으며 예전 권위주의하의 엘리트들만 이득을 얻도록 왜곡됐다.범죄와 부패는 늘어나기만 했다.정당제도도 능력있는 여당과책임있는 야당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개인화·분열화하기 일쑤였다.몇몇 나라만 제외하고 새 민주정부는 썩 좋은 정부가 되지 못했으며 일부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풍조가 만연됐다.

그러나 이처럼 전체 평점이 잘해야 보통 수준에 머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새 민주국가의 민·군관계는 산뜻하다 할 만큼 우수한 점수를 거뒀다.

새 정부들은 군 최고위층들을 정화·숙청했으며 정치개입 제한을 비롯한 여러 제약을 군에 가했다.쉽게 군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방부·중앙참모진의 위상 및 조직도 재정립했다.군사적 임무가 아닌 비군사적인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설치됐다.

어째서 민주전환 국가들은 대부분 민·군관계 재정립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첫째,군의 전문직업화 및 군부에 대한 민간통제 이념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추세 덕분이다.둘째,선진국식으로 객관적 민간통제를 지향하는 것이 군과 민간 지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뿌리깊은 경제·사회·정치 문제를 단숨에 풀어내는 「왕도」란 존재하지 않으며 군의 정치개입은 군 자체의 통합,효율,규율에 파괴적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군 장교 스스로 알게 된 것이다.셋째,경제개혁과는 달리 민·군 개혁은 사회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혜택을 산출해내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 민주국가의 민·군관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군 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민주전환국들이 민·군 관계의 개혁과정에서 거둔 성공을 유지하는 길은 군 바깥,즉 사회 전반에 널린 각종 병폐와 난제를 얼만큼 순조롭게 해결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미 하버드대 교수><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