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까지 가능조치 총동원 태세/강경대응 치닫는 전씨측 기류

◎단식·위헌소송·법리공방 전략 확고

전두환 전대통령의 병원이송 이후 전씨주변 기류가 더욱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5·18특별법 제정으로 운신의 폭은 좁아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법적·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태세다.5공의 「정통성 사수」라는 전략에도 변함이 없다.

전씨측이 구사할 카드는 대략 석장 정도로 압축된다.첫째는 전씨의 신병문제다.전씨는 21일 상오 병원을 찾은 법률고문 이양우 변호사에게 『나는 괜찮아』라고 말했다.링거주사를 거부한 채 손가락으로 염주만 굴렸다는 것이다.의식을 잃어 강제로 영양제 주사를 맞을 때까지 단식은 계속될 것이 뻔하다.비자금수사로 전씨의 도덕성에 흠집은 가겠지만 동정여론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전씨는 이를 노린듯 하다.

두번째 카드는 헌법재판소에 5·18특별법의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재판부를 통해 위헌신청을 할 수도 있다.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의원 등 관련 피고소인들도 위헌소송에 동참키로 했다고 이변호사는 전했다.시기는 법률 공포직후로 예상된다.그는 위헌소송이나 신청 자체가 재판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재판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노림수는 따로 있는 것 같다.전씨 구속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최대한 부각시켜 현정부에 도전해 보겠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

세번째 카드는 재판과정에서의 법리 공방이다.이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5·18특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소급입법이자 정치보복이라는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지난 80년 8월16일부터 기산,지난 8월15일 만료됐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다.이미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내란이나 군사반란과 관련된 판례들을 구해 분석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본안에서는 『12·12에서 5·18에 이르는 과정이 사전 모의에 의한 다단계 쿠데타였다』는 검찰측 논리에 사안별로 일일이 반박한다는 전술을 짜놓았다.88년 광주청문회 후 4∼5년에 걸쳐 1백여명에 이르는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6백50여쪽 분량의 변호자료를직접 작성했던 이변호사는 『법정공방에 관한 한 자신있다』고 틈만 나면 강조한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