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리 안정이 중요하다(사설)

새 경제내각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각 경제주체의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경제현상은 경제주체(인간)의 심리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흔히 경제를 인체에 비유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경제이론의 하나인 합리적 기대형성론(Rational Expectations)에 따르면 경제주체는 향후의 정부 경제정책까지 고려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과거처럼 경제주체가 정부 경제정책이나 인플레 등에 적응하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따라서 새 경제팀은 경제주체들의 현재 심리와 향후의 경제전망까지 깊이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의 불안정심리를 안정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결코 나쁘지 않다.그런데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각 경제주체의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그러므로 경제팀은 생산주체인 기업과 소비주체인 시민들의 심리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각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주체인 기업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일관성 있게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경기 급강하와 내년도 노사불안 전망이다.정책당국은 노사안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생존위협을 덜어주는 것이 이번 경제팀의 시급한 과제다.지금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향후에는 인력난과 판매난 해소책을 혼합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소비자들도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을 근거로 해서 움츠러들고 있다고 한다.경제팀은 내년 경기가 연착륙을 하고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경제외적인 영향에 의한 경제위축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계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