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구조의 극복(굉돌)

수출 1천억달러,1인당 GNP 1만달러를 달성한 우리경제는 이제 수출 2천억달러,GNP 2만달러의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장정의 길에 올라서게 되었다.1천억달러의 수출,1만달러의 GNP를 달성하기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어려운 가시밭길은 산업화 35년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그러나 수출이나 소득을 다시 두배로 늘리는데에는 지난날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우리경제의 개방화확대와 WTO체제하에서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개도국의 추월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둘째,범세계적인 환경보호운동이 더욱 거세어질 것이라는 점.셋째,국내의 생산요소공급 특히 노동공급의 제약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문제를 극도로 단순화시킬때 수출이나 소득을 두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시설과 노동공급등을 두배로 늘리거나 아니면 모든 생산제품이나 서비스의 값을 두배로 높여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일이다.그러나 고비용 저효율의 산성체질로 굳어진 우리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그대로 두고서는 될일이 아니다.

즉 고지가,고임금,고금리,고물류비 및 고율의 준조세성 간접비로 대표되는 5대 고비용요인과 생산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저밀도 노동력과 저난도 기술력,저함량의 생산성,저감도의 지식정보력 그리고 저출력의 경제사회운영시스템으로 대표되는 5대 저효율요인의 개선없이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5대 고비용요인과 5대 저효율요인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표리관계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근로자 기업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충실한 역할분담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집중개발하고 공정한 경쟁과 효율을 바탕으로 고비용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해 간다면 제2의 경제도약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안팎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경제를 고출력경제구조로 바꾸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을때라고 생각한다.<문학목 금융결제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