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포함 국산기계 구입 내년부터 외화대출 검토

정부는 급격한 투자위축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 외화대출,해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이자가 싼 해외자금 공급을 늘려주는 내용의 「기업 해외자금조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1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용 외화대출 비율을 현재 전체 소요자금의 70%에서 80∼90%로 상향조정하고 내년부터 국산기계구입(리스 포함)에 대해서도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고 있다.현재 국산기계구입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이 금지되고 그대신 금리가 다소 비싼 외화표시 원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외화대출이 허용될 경우 외화표시자금 지원은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발행주식의 15%이내로 제한된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한도를 20%로 확대하고 합작사 지분과 무의결권 우선주 전환분을 발행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해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는 외채 조기상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해외증권발행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의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경우 통화증발 및 대기업 편중지원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 불허되고 있으나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은 현금차관과는 달리 직접 통화증발을 야기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최소한 첨단기술분야의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할 계획이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