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경생 중형 판결과 미·중 관계/인권분쟁 재연 불가피

◎중,대외협상서 주요 카드 활용할듯

중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위경생에 대한 14일 북경 제1중급법원의 14년형 판결로 중국과 미국간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줄다리기가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무부 등 서방각국과 세계 인권단체들의 위의 즉각석방 및 공개·공정재판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중형 결정은 중국정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해석된다.일반 중국인들의 예상을 훨씬 넘는 14년형이란 중형 판결에는 일차적으로 중국내부의 민주화세력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형선고 배경에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협상 및 외교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중국정부의 계산이 깔려있다는게 북경외교가의 중론이다.가중되는 미국 등의 인권보호 압력을 조기 차단하고 96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및 미국과의 최혜국대우 협상에서 위경생카드를 적절하게 구사할 것이란 분석이다.

위경생 등 중국의 인권사범들은 줄곧 중국과 미국의 주요 현안 논의 때 협상조건이 돼왔다.79년3월 북경 민주화의 봄을 주도하다 「군사정보 외국유출 및 국가안전위협」 등의 죄목으로 15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던 위경생이 93년9월 가석방됐던 것도 200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중국정부가 서둘러 공판을 끝낸 것은 미국이 막 회복된 미·중관계를 훼손할 강경행동을 취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 아래 나온 것으로 보인다.마이크 매커리 미백악관대변인은 15일 『민주화 요구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어떤 행동도 규탄한다』며 『여러차례 미국정부가 요구해온 위경생의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중국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그의 발언은 독일,영국 등 서구 각국의 중국비판발언을 얻어내고 있지만 경제제재 등 어떤 실질적 조치는 기대되지 않는다.또 이 결정이 두나라 관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96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각 인권단체 등의 미정부에 대한 강경조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두나라의 현안협상 때마다 외교적 흥정거리로서 문제가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