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대처「비타협」으로 돌아선 여권/“법대로”거듭 천명하는 속사정

◎「역사 바로세우기」 안팎의 도전 적극 차단/“적당주의 흐를 우려” 조기수습론에 쐐기/“총선까지 냉기류 이어질라” 정치권 긴장감

신한국당 손학규 대변인은 14일 최근의 정국대처 원칙에 대해 「법대로」를 거듭 천명했다.전날 강삼재 사무총장도,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강조한 사안이다.

여권이 새삼스러울 만치 이를 되풀이한 속사정은 다름이 아니다.최근 여권 내부에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듯 했다.하나는 「법대로」원칙이고,다른 하나는 조기수습론이다.상반된 정국해법이 혼재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이때문에 즉각 「다른 목소리」차단에 나선 것이다.

조기수습론은 전두환·노태우씨 사건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 대화를 통해 「청산정국」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다.이로 인해 연내 정국해빙,여야 3역회담및 대표회담과 함께 여야 영수회담 등의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5·18특별법 및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둘러싼 정치협상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조기수습론은 정국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갔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먼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습 운운하다 보니 「적당주의」내지 「정치적 거래」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전·노씨 등의 구속 정도로 대충 넘어가고,이에 따라 정치권 사정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들게 했다.이러한 가지 때문에 「역사 바로잡기」의 뿌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절박감이 여권으로 하여금 다시 「옥죄기」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손대변인은 이날 『사법처리 전에는 정치대화는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나 자민련 김종필총재의 5자회동 등 일련의 대화제의를 일축한 것이다.물론 사법처리가 끝난 뒤의 대화여지는 남아 있지만 연내 가능성은 물 건너갔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신한국당의 고위당직자도 『검찰의 수사가 연내에 마무리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해 이를 뒷받침 했다.

손대변인은 이어 『부정부패와 군사쿠데타라고 하는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는 작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12·12 및 5·18진상과 노씨의 비자금 내역을 규명한 뒤에야 정치대화가 가능하다』고 부연설명도 했다.그동안 「한다」「안한다」등 말이 많던 정치권 사정이 눈앞에 와있음을 확인해준 대목이다.



이로써 여권의 정국운영 기조는 강성기류로 다시 굳혀지게 됐다.여야를 막론해 「유혈사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셈이다.다만 그 유혈의 농도와 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자칫 내년 총선정국까지 냉각된 「청산정국」이 이어질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