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국가통신망 개통(사설)

1백60개의 행정기관·연구소등의 전산망이 연계되고 이것이 1차로 22개 도시 광전송로에 연결되는 초고속국가통신망이 27일 첫 개통된다.민원업무 등 대국민서비스목적만을 위해서도 국가행정전산망가동은 기다려온 일이다.

이 일은 87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좀더 빠른 운용을 목표로 하였으나 여러 시행착오속에 다소간 지연된 바 없지 않았다.그러나 디지털기술은 상상을 초월하여 다음단계로 발전하는 양식을 갖고 있어 지나간 시간이 꼭 손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최신의 적절한 운용프로그램을 장착했다는 이득이 더 클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국가전산망은 행정서비스만으로도 상당한 내용을 갖고 있다.통합사무자동화망을 주축으로 자동차·고용·국방·병무·체신금융·기상전산망자료가 들어 있다.이점에서 올드미디어 패러다임으로서는 경이로울 만큼 행정의 선명성이 국민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확인될 것이다.행정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문민정부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상징성도 가질 수 있다.

한편 자료의 정확성 유지와 철저한 관리의 책임은 전산망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지고 컴퓨터사용 소프트웨어가 간편해짐에 따라 오늘에는 특정한 전문가만이 해커가 되는 시대가 끝났다고 보고 있다.보통사람도 별다른 의식 없이 중요사항이나 자료를 찾아내고 복사할 수가 있다.때문에 컴퓨터범죄문제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 의한 범죄」가 따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이점에서 보면 국가전산망의 모든 내용은 국가와 개인의 보호를 철처히 지켜주어야만 할 자료다.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접근통제기술과 암호화 프로그램도 부단히 연구하고 강력한 점검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단계부터는 기능적 행정서비스만이 아니라 디지털세계가 인간의 삶의 양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