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협정 타결 배경과 전망

◎「경수로 비용」 한·미·일 줄다리기 예상/핵동겨틀 유지… 한국형·중심역 관철 평가/북서 미에 매달려 남북대화 기피땐 난관

『이제 북한땅에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건설하기 위한 첫관문을 통과했다.하지만 아직은 넘어야할 산이 많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 서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13일 한 정부당국자의 첫논평이었다.

이처럼 경수로공급협정의 체결은 대북 경수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첫발판이 마련됐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5일쯤 양측이 공급협정에 서명을 한 이후에도 후속협상을 통해 구체적 공급일정과 행정적 협조절차등을 합의해야 하는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더욱이 공급협정 타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과 남북대화 재개등 기왕의 제네바 합의내용을 모두 지켜나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넘어야할 관문 많아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공급협정 타결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타협구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즉 북한이 제네바 북­미 합의라는 정해진 궤도를 계속 달리도록 일단 발목을 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측은 이번 뉴욕협상을 통해 대북 경수로사업에서 한국형 원전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목표가 대체로 관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13일 상오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협정문 시안을 원안대로 승인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경수로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어낸다는 우리측의 희망을 이루기엔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한마디로 북한땅에 「트로이의 목마」를 보내게 됐다고 자족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이번 공급협정 타결 이후 KEDO를 무대로 한 남한과 북한,그리고 한국과 미·일간의 숨바꼭질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우선 한·미·일간 경수로 비용 분담문제가 초미의 현안이다.

미국은 45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될 경수로 비용의 70% 이상을 한국측에 떠넘기려 한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일본이 20∼30%,미국이 10% 이내에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복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사뭇 우려스런 상황인 것이다.

경수로 건설과정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측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논리도 훼손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야기되고 있다.공급협정에 한국의 경수로공급주체와 북한측간의 직접접촉 여지를 차단할 소지가 있다는 의심을 낳고 있는 프로그램코디네이터(PC)를 두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 한국접촉 기피 일관

물론 미국측은 PC는 KEDO가 선정하는만큼 순수한 자문역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긴 하다.그러나 경수로협상 과정에서 한국측을 기피하려는 북한의 일관된 자세를 감안하면 악용될 소지가 완전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갖가지 「함정」들은 근본적으로 제네바 합의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제네바 합의 자체가 북한의 핵동결 의무이행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반대급부를 상호 연계시켜 놓은 교묘한 정치협상의 산물에 불과한 탓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제네바 합의 기본틀중 핵동결 이행등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약속은 그럭저럭 지키고 있다.반면 남북대화재개등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약속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별찰 이행 미지수

이번 뉴욕회담에서도 북한은 우리측 기술자의 판문점 통행을 거부하는등 유독 남한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알레르기반응을 보였다.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거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사찰등 IAEA의 안전조치 의무이행도 마찬가지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공식 접촉선은 KEDO로 국한하고,남북간 실질대화를 기피한다면 경수로사업 이행은 원초적인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대북 경수로 사업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떠안는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측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할 경우 정부로서도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이때 북한이 약속한 「핵동결 유지」가 다시 파기되는 등 경수로를 매개로 한 북한핵문제가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