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씨 F16 의혹 풀 「마지막 입」/「율곡비리」 수사 전망

◎노씨 등 결재라인 모두 수사… 성과 미흡/미서 “주내 귀국할것”­안할것” 엇갈려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의 베일을 벗기기위한 검찰수사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친 가운데 10일 검찰은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입」을 통한 진상확인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기종변경을 전후해 국방부내 결제라인에 있었던 이상훈·이종구 전국방장관 및 한주석·정용후 전공참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지난 9일로 마무리했으나 뾰족한 해답을 얻어 내지는 못했다.네사람 모두 노태우 전대통령이나 김전수석에게 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씨에게는 「희망」을 걸지 않는 분위기다.7차례에 걸친 서울구치소 출장조사를 통해 노씨는 물증과 상대방의 진술을 직접 들이댈때만 『그런 것 같다』고 혐의를 시인할 뿐 지시 혹은 개입여부를 묻는 간접질문에는 여전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유일하게 미확인 혐의자로 남아있는 김전수석만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김씨가 과연 예정대로 이번주초 귀국할지,귀국후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줄지에 달려 있다.지금으로서는 두 부분 모두 불투명하다.

안강민 중수부장은 『이번주내로 들어 올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미 김씨측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율곡비리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93년 4월에 출국,2년8개월째 미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모친상에도 불참한 김씨의 전력때문에 김씨의 귀국의사 타진에는 신빙성을 둘 수 없다는 것이 검찰내부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특히 최근 기종변경이 김씨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한·정전공참총장의 검찰진술과 함께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사로 청와대 내부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는 김씨가 마음을 바꿔 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예정대로 김씨가 귀국한다면 정부측에 불구속가능성을 타진,모종의 언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한·미양국간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범죄인인도조약」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김씨가 더 이상의 도피생활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귀국의사를 타진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무튼 김씨의 귀국과 사법처리를 전제로 율곡비리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김씨의 진술없는 율곡비리의혹의 해소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