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하려는 의지로 돌아가자(최택만 경제평론)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된 재벌 총수들에 대한 검찰의 관대한 처벌은 국가경제를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이해된다.그동안 30대 재벌그룹은 물론 재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을 쏟아 왔다.

국민총생산(GNP)의 30%(부가가치기준)를 생산하고 있는 30대 재벌기업들이 총수의 사법처리여부에만 매달리자 내년도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생산활동이 급격히 둔화되어 경기의 연착륙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비자금파문이 내년 노사간 임금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우리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인플레)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분석마저 나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이 1∼2%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비자금 관련기업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물론 일부 재벌 총수들이 그동안 정경유착을 통해서 여러가지 비리와 부조리를 빚어낸 것은 사실이다.그러한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불구속처리한 것은 과거의 단죄보다는 21세기 「선진세계중심국가」 진입이라는 새 역사창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정경유착 단절을 위해 경제성장을 몇년간 후퇴시켜도 된다는 주장은 냉전종식이후 포성없는 경제전쟁에서 한국은 무장을 해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최근 컴퓨터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보듯이 첨단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은 몇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지고 있다.

첨단기술과 정보가 지배하는 경제전쟁시대에 1∼2년간은 과거 5년이상의 기간보다 더 소중한 기간이다.만약 경제가 1∼2년 후퇴하게 되면 한국은 21세기에 「선진세계중심국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다.그러지않아도 올해 국민소득이 1만달러시대를 맞으면서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경제학자 나카무라 마사무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그의 저서에서 「1만달러 올가미설」을 주장하고 있다.그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 국민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위장실업이 만연하며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린다는 설이다.

우리경제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지는 몇해가 되었다.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싫어하는 이른바 3D현상은 이미 일어났고 비자금사건이 발생한 후에 많은 국민들은 울분과 분노를 토하다가 좌절과 박탈감에 젖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카무라가 주장한 「올가미설」보다 더 나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검찰수사 결과를 정경유착의 청산과 경제의 제2도약을 감안한 조치로 평가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그러므로 경제주체,특히 경제인들은 다시 「경제하려는 의지」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재벌기업 총수들은 사정당국의 관대한 법적용에 보답하는 뜻에서 정경유착과 관련된 비리와 부조리 척결은 물론 21세기 「선진세계중심국가」진입이라는 제 2경제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벌기업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참회를 토대로 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정풍운동의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먼저 「부정한 돈거래」(정경유착)·「불공정한 거래」(불법적인 하도급)·「부당한 가격인상」(독과점 악용)등 경영상의 비리를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

둘째로 재벌총수는 소유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국내 30대 재벌그룹의 총수와 친인척 및 계열사지분을 포함한 기업집단의 총내부지분율은 40%에 달하고 있다.일본의 최대재벌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10대 주주 지분율을 모두 합쳐 보아야 26%에 불과하고 미국 최대 석유재벌인 액슨의 10대 주주 지분율은 8%에 불과하다.더구나 미쓰비시나 액슨의 10대 주주명단에 개인은 없고 모두가 법인이다.

이번 비자금사건후 국내 재벌의 소유분산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으나 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그러므로 우선 현재의 「총수집권」 중심의 경영체제를 「계열사분권」체제의 경영구조로 개선하기를 기대한다.현재 우리재계에는 훌륭한 전문경영인이 많다.전문경영인제도 도입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한국기업이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재벌그룹은 국민이 요구하는 참다운 기업상을 정립해나갈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기업상은 규모가 큰 것을 자랑하는 「강한 기업」(StrongCompany)이 아니라 사회성과 도덕성에 바탕을 두고 사회로부터 폭넓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회적 기업」(SocioCompany)이 되는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