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의 정상적 표결처리(사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던 예산안 변칙처리가 올해에는 정상적인 표결통과로 바뀌었다.국회가 여야의 대립과 진통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인 어제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예산심의의 정상화를 위한 진일보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국회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야의 이견을 절충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너무나 경시하고 소홀히 해왔던 터라 당연한 일을 한 것만도 반가운 일이 되었다.예산안을 정치투쟁의 볼모로 삼아 공전과 유회,장외투쟁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법정시한이 임박해서야 농성과 일방강행으로 충돌하거나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실심의가 작년까지도 되풀이되어온 악습이었다.비자금과 대선자금정국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정쟁의 무기에서 해방시켜 그러한 악순환을 단절한 이번 국회의 예산처리는 의정발전에 바람직한 선례가 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심의가 그 내용에 있어 얼마나 심도있게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63조원에 이르는 규모임에도 여야의쟁점이 무엇인지,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공론조차 형성된 바가 없었다.물론 전직대통령비자금사건,5·18특별법제정결단 등 큰 정치적사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그럼에도 국회의 존립이유라 할만큼 기본적인 예산심의가 이렇게 신문에 단 한줄도 나지않는 무지와 무시현상은 선진민주국가라면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일이다.

정치권과 언론의 활발한 공론화를 통해서만 세금을 내는 국민은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한해의 국정과 민생의 구체적 계획인 예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아무리 다른 정치현안에 정신이 쏠렸다하더라도 국회와 언론이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지 못하는 불성실과 무성의한 예산심의풍토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제 예산심의를 내실화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정치발전과제는 많지 않음을 깨달을 때도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