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선고」무산 책임소재 밝혀야/대한변협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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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는 1일 헌법재판소의 「5·18 선고」 무산과 관련,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재판 결정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진상과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재판 합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선고 무산의 결정적 이유』라면서 『사전 누설로 헌재의 위상이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은 통탄할 사안이며 중대한 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