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근절” 단호한 의지/정부 종합대책의 함축

◎예방에 주력… 형사처벌에는 신중 기해/교육분위기 쇄신 등 근본대책도 병행

정부가 1일 관계장관회의 후 발표한 학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학교담당 지도검사제와 학교담당 경찰제는 눈여겨볼 만하다.각 학교에 담당 검사와 담당 경찰관을 지정,폭력서클과 폭력학생을 지도·감독하고 폭력방지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권력이 교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학원폭력의 심각성 때문이다.

최근 학원폭력은 중·고등학교는 물론 국민학교와 여학교까지,대도시 중심에서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다 일과성 폭력에서 반복·상습적·조직적 폭력으로 비화되고 있다.

학생들이 폭력배를 만나면 순순히 돈을 주고 피하기 위해 이른바 「안전 비상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폭력에 의해 금품을 강탈당한 학생은 42만명으로 그 피해액은 17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공권력이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폭력예방에는 철저를 기하되 폭력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생각이다.청소년기 한때의 잘못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오히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습적인 폭력학생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교육기관들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될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은 각 학교의 학교폭력지도상황을 점검,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학원폭력이 해결되지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홍구 국무총리가 이날 『학원폭력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선도가 중요하다』면서 『폭력서클학생들의 문제보다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을 허용하는 등 오히려 어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에 의해 학교폭력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 몇가지가 제시됐다.그것은 ▲결손가정의 증가와 과보호 등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성적부진학생의 좌절감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지 않은 진로지도 ▲생활지도를 제대로 못하는 학교 ▲물질만능주의와 퇴폐주의 ▲자기 자식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학부모 ▲이웃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이었다고 한다.

정부의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중·장기대책은 이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마련될 것이 분명하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