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위대 하이테크 무장·슬림화/19년만에 개정된 신방위대강 내용

◎“양에서 질로”… 병력·장비 등 규모는 대폭 축소/미·일 안보체제 강화해 공동대처 범위 확대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이 28일 결정됐다.방위계획대강은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지침이다.76년에 현재의 방위대강이 제정된지 19년만의 수정이다.냉전이 끝나면서 주적을 옛소련으로 하는 일본 방위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했다.

현방위대강과 비교한 신방위대강의 주요 내용은 미일안보체제의 강화,자위대의 슬림화·하이테크화로 압축될 수 있다.이와함께 재해파견,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로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미일안보체제가 냉전후 존재의미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화됐다.현 대강에는 미일안보체제의 의의에 대해 「국제관계의 안정유지와 일본에 대한 본격적 침략의 방지에 커다란 역할」로 규정돼 있다.신 대강은 「일본의 안전 확보에 필요불가결,일본 주변지역의 안정된 안보환경구축에 중요하다」고 표현이 강화됐다.또 현 대강은 한정적인 소규모 침략은 독자적으로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 대강은 이를 삭제해 미군과의 공동대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신 대강은 미일안보체제의 강화 이유에 대해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의 군사력이 존재」하며 「다수의 나라가 군사력을 확충·근대화하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들고 있다.중국의 핵전력 유지,한반도 긴장상황의 지속,아시아국가들의 군사력 강화에 비춰 미일안보체제의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신 대강은 또 별표에서 자위대의 규모를 축소토록 했다.육상자위대의 정수를 18만명으로부터 14만5천명으로 3만5천명을 줄이도록 하며 해상자위대는 연안경비용의 3개 호위함부대를 삭감키로 했다.항공자위대는 전투기 50기를 줄이도록 했다.현 대강에서 옛소련을 의식,북방을 중시하던 체제를 전환해 홋카이도의 육상자위대의 축소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 대신 서방중시로 체제가 재편되고 있음을 신 대강은 보여준다.



신 대강은 그러나 즉응자위관(동원예비군과 비슷)제도를 도입,유사시에는 16만명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또 자위대 운영을 「합리화·효율화·콤팩트화」하는 한편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에서 질로」 방위력을 하이테크화하도록 했다.

또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공동훈련등 「집단자위권」이 활발하게 논의된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신 대강에는 집단자위권과 관련,미일안보체제 조항에서 다국적 안보 대화와 협력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일본은 군사력의 내부정비와 외부 발언권 강화로 한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