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국방부 차관 계룡대 학술대회 기조연설

◎21세기 국방관리의 발전방향/3군 균형·조화 이뤄야 통합전력 최대한 발휘/군조직 합리적 편성… 지휘통제 자동화 역점

이정린 국방부차관은 24일 한국군사운영 분석학회와 해군본부 주최로 계룡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21세기를 지향한 국방관리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문을 발표했다.연설내용을 간추린다.

국방관리의 기본 전제는 국방자원의 경제적인 사용과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의 합리성,군사력 운용의 효율성이다.

미래 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국방관리의 발전방향은 총체적으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전력발휘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군 구조의 합리적인 편성과 경제적인 군 운영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군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된 가운데 각 군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휘체계 및 조직의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군사력 건설의 합리성이 뒤따라야 한다.합리적 군사력 건설이란 국방목표의 성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전략적 합리성의 밑바탕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군 구조와 3군의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첨단화된 미래의 전장환경에서는 3군의 균형된 전력이 조화를 이뤄 제 기능을 원활히 발휘될 때 통합전력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전장에서의 승리가 보장돼 궁극적으로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같은 군 구조와 군사력 건설,국방관리체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항상 고려된 가운데 운영되고 관리돼야 한다.아무리 잘 짜여진 군 구조와 전력구조라 할지라도 운영면에서 경제적이지 못하고 군사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결여돼 있다면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의 과학기술 발달은 군 조직의 고도화와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조직 및 전력구조를 관리하는 국방관리 체계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혁신해야 한다.즉 통신 및 지휘통제자동화(C₄I)체계의 발전에 따른 국방관리 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같은 혁신적인 변화는 다음 4가지의 여건들이 조성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미래환경에 대비한 국방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다.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적응력을 스스로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전문인력의 확보이다.새로운 국방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다른 어느 요소보다도 중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래의 전문인력 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양성계획을 마련,필요한 시기에 적정수준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국방 운영체계의 발전이다.고도화된 미래의 사회 및 조직은 다양한 전문화된 분야들의 결집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다.이같은 조직의 운영은 개인의 독단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모든 정보가 처리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새로운 외부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노력이 필요하다.

넷째,운영체계와 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요원과의 접합을 쉽게 해야 한다.새로운 운영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국방조직 구성원들의 적응능력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국방조직 구성원들의 적응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없이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1세기 주요 국방과업은 ▲남북통일의 기회와 가능성 ▲주한미군 ▲과학 및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사회의 선진 고도화 및 산업화 속도 등 안보분야의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통제되고 관리되느냐,또는 이를 어떻게 국방과업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정리=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