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통일강좌」댄 샌포드·미국 위트워스대학 국제경영대학원장

◎“중­대만관계 악화는 한반도통일 악영향”/전쟁나면 아태편가르기 초래… 지역냉전 심화

중국·대만 관계의 악화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노력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중국문제 전문가인 댄 샌포드 미국 위트워스대 국제경영대학원장은 2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박상범) 기관지인 「민주평통」 2백호 기념 통일강좌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통일모형을 제시할 것인지는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대만 관계의 냉기류와 한국에의 암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그의 강좌내용을 간추린다.

중국이 현재 홍콩 반환과 대만의 독립요구에 대해 강력한 수단들을 택하고 있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와 자신감을 얻기 위한 정책이다.권력기반이 취약한 시기에 강택민국가주석이 군부와 같은 보수파들을 안심시키고,높은 실업률과 인플레 및 부패만연 등 국내문제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좌절을 전환하기 위해 대만·홍콩에 대해 사뭇 강경하게 나오는 셈이다.

때문에 중국문제의 냉기류는 장기적 정책방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다만 강택민이 심각한 권력투쟁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중국 공산당내에 분파적 불협화음이 격화되면 아·태지역의 평화정착에 위협적인 「긴 겨울」이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하지만 중국은 어떤 이웃 국가보다도 한국의 통일에 반대한다.중국은 한반도통일의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붕괴임을 확신하는 데다 통일이 되면 미국이 바로 압록강까지 진출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우려는 최근 대만을 사이에 둔 중국과 미국의 대결 이후 더욱 고조됐다.

반면 북한은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고치는데 아직도 「철권방법」이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에 의한 통일에는 앞으로도 그다지 몰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홍콩문제와 관련,타협과 국민의사를 수렴해 풀어나감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을 선택하면 주변국가에도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이를테면 중국이 대만을 회원국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장치의 창출을 촉진하고 아시아에서의 영토변경은 무력보다는 투표로써 결정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할 경우 북한의 지도자들도 불가피하게 북한의 현상황을 헤쳐나가는 협상에 응하게 될 것이다.또 중국은 한반도통일을 위한 행보가 좌절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대만이 「독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중국은 전쟁을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대만전쟁은 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끼쳐 편가르기를 초래할 것이고 새로운 지역적 냉전을 유발시킬 것이고 남북한간의 계획된 관계증진도 다시 궤도에서 이탈될 것이다.<정리=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