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경제계획 최종안 확정/향후 5년간 최저 3% 성장정책 설정

◎전후 13번째… 경제구조 개혁에 역점

【도쿄 연합】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는 침체돼 있는 일본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계획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경제심의회는 이와함께 오는 2000년까지의 경제정책 지침이 될 신경제계획에서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으로는 가장 낮은 3%로 설정했다.

이번 경제계획은 전후 13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신경제계획안은 특히 규제완화등에 의한 경제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장률은 1.75%정도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밖의 주요경제지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0.75%,완전실업률 2.7%등을 제시했다.



계획안은 일본사회에는 국제화,고령화,정보통신의 고도화등 조류의 변화가 크게 일고 있으며 고용불안정등 이같은 변혁에 따른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공공규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심의회가 마련한 이 계획안은 29일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에게 보고된뒤 오는 12월1일 각의에서 정식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