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파동에 민생현안 뒷전/정기국회 중간점검

◎75일간 3백11개 법안중 59건만 처리/일정 촉박… 예산 등 싸고 여야 격돌 예상

지난 9월11일 1백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정기국회가 23일로 75일이 지났다.이제 전체 회기의 4분의 1만 남은 셈이다.국회는 오는 29일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와 상임위 활동을 벌이며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새해 정부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이어 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이어 16∼19일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달 중순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의 뒷전으로 밀린 뒤로 좀처럼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검찰의 비자금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산안 및 법안심의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다.그러나 산적한 주요 현안들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해 충분한 심의를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실정이다.

국회는 지난 8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처리한 뒤로 9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사활동을 벌이고 있다.정부가 제출한 63조39억원의 새해 예산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6천3백97억원이 늘어난 상태다.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천7백99억원과 의료보호진료비지원 2백77억원 등 6천3백99억원이 증액되고 통일고문회의 자료수집비 9천만원 등 1억8천여만원이 삭감된 결과다.국민회의와 민주당 등 야권은 이 예산안 가운데 1조5천억원 정도를 여권의 총선대비용 선심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예년과 달리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다소 용처가 불분명한 경직성 경비가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규모로 짜여졌다는 주장이다.여기에 농어촌구조개선비 등 증액된 6천3백97억원 또한 민자당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각종 관변단체 지원금과 묶어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24일부터 3일간 계속될 계수조정소위 심사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다만 그동안 비자금공방에 가려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예산에 대한여야의원들의 수요가 워낙 많아 다소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날림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심의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번 국회에 제출된 3백11개의 법안 가운데 23일까지 처리된 것은 농촌진흥법개정안과 지방세법개정안 등 59건에 불과하다.그 4배가 넘는 2백52개의 법안은 심의중이거나 심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때문에 법안 역시 다음달 4일부터 12일동안 열리는 각 상임위 심사에서 무더기 처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5·18 및 12·12관련 특별법 제정안과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통합선거법 개정안,자금세정규제법 제정안 등 정치색이 짙은 쟁점법안들은 논의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여야간에는 물론 야권에서조차 이들 쟁점법안들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원만한 심의와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결국 남은 회기동안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논란만 시끄러울 전망이고 이에 휩쓸려 자칫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졸속처리되거나 아예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될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