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건설업 부조리 척결(사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건설업계의 부조리와 비리가 다시 속속 드러나고 있다.검찰수사결과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6공 군관련 대형건설공사를 비롯하여 석유비축기지 및 원자력발전 등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거액의 비자금이 상납된 것은 물론이고 낙찰가의 사전누설과 업체간에 엄청난 담합행위가 밝혀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부조리와 비리는 지금까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지만 해군기지공사 등 군관련 공사와 안전도를 생명으로 하는 원자력발전공사에서도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데 놀랍다.

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로 알려진 낙찰가 사전 누설행위가 다름아닌 6공 정권 핵심부의 사전조율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정·부패의 사례가 아닌가 한다.건설업체간의 나눠먹기식 담합행위 역시 일반의 상상을 뛰어 넘고 있다.석유비축기지 공사의 경우 5곳의 공사 낙찰률이 예정가의 94%선이고 개별공사간 낙착률 차이가 0.1%에 불과해 예정가의 사전누출의 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비리는 정경유착에 의한 공사수주와 입찰가 사전탐지 및 건설업체간 담합행위이외에 낙찰가격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어 비자금을 챙기는 일 등 그 종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저가의 하도급횡포는 결국 부실공사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하겠다.건설업계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면 정경유착이 단절되어야 한다.정부가 이번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을 뿌리 뽑기로 한 만큼 향후 건설업계의 큰 비리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발주기관 공무원의 예정가 사전누출과 건설업체간 담합행위 및 저가 하도급 등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될지는 의문스럽다.

따라서 당국은 사회정화차원에서 꾸준하게 건설업계 비리를 색출해내고 관련자를 모두 형사처벌하며 관계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