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구현의 시험(노씨 구속 해외사설)

한국의 노태우 전대통령은 지금 한국 역사상 최대 정치부패사건에 있어서 기소를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앉아있다.그의 구속은 오랫동안 뇌물과 다른 부패관행에 감염된 한국정치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에 대한 시험이다.그러나 노씨는 한국의 정치계와 재계에 깊게 뻗친 스캔들에 혼자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

노씨는 6억5천만달러의 정치비자금의 조성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어느 재벌이 조성에 기여했으며,어느 정치인이 수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조사관들은 노씨의 재임기간중 큰 규모의 공공계약들이 정치비자금의 기여를 기초로 해 주어졌으며 그돈은 부패한 개인들 뿐아니라 모든 주요 정당에 나눠졌다고 믿고 있다.

비록 노씨는 한국의 민주화에 일조를 했지만 그의 경력은 한국정치 최악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그는 1979년 군사반란에 가담했으며 1980년 광주시민 학살시 군대를 지휘했다.그러나 1987년 그는 군사정권이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선거를 통한 대통령직 인수기회를 버리고 대신 자유선거를 감수했다.그것은 한국의 도시와 대학을 들끓게 했던 격렬한 정치불안정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됐다.

노씨의 대통령 재직 기간은 많은 부패가 이뤄진 동시에 한국인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보다 커지고 현대통령인 김영삼씨 같은 당시 반체제인사들에게 정치생활 재개 기회가 주어진 새 삶의 시작이기도 했다.

노씨는 지금 자신이 추진한 개혁조치의 가장 뚜렷한 희생자가 됐다.노씨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야당지도자 김대중씨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도 희생될지 모른다.또 김대통령까지도 그럴지 모른다.집권당(민자당)은 정치비자금의 일부를 받았다고 시인했는데 그 돈은 92년 대선에서 사용됐을지 모르는 일이다.그러나 김대통령은 개인적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야당의원들은 사법당국이 계속 조사에 임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새 민주제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조사와 기소는 계속돼야 한다.노씨만이 유일한 부패정치의 종사자가 아니었으며 그가 유일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된다.<뉴욕 타임스 11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