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 허용해야”/민자 서초갑 김찬진 위원장

◎“임기 4년… 부통령제도 부활을”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이 「부통령제 부활과 대통령 임기조정 및 연임허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 서초갑 지구당 김찬진 위원장은 한국헌법학회(회장 배준상)주최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열릴 「한국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점」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할 「진정한 대통령제의 확립을 위하여」라는 토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자당의 지명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인 김위원장은 토론자료에서 사견임을 전제,『소수 정치인의 집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론은 과거의 불행한 전철을 밟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제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또 『지역할거주의와 지역감정을 치유하기위해 부통령제를 부활시키고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임기의 연임허용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