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리로 호도말고 정치권 반성을”/노씨 구속­시민·각계반응

◎정·경유착 부패고리 끊는 계기로 삼아야/비자금 조성·사용 관련자 사법 처리해야/권력에 약하고 중기에 강한 재벌 각성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16일 시민들은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구속수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재벌기업간의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승함(연세대 정치외교학과)교수=전직 국가원수가 거대한 부조리를 저질러 구속된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다.국민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특히 많은 정치·경제 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돼 앞으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부패구조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정경유착과 금권정치를 청산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노씨 개인비리에한정하면 안된다.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관련된 정·재계 인사들도 마땅히 사법처리돼야 하고 우리 경제의 내실화를 위해 정경유착과 검은돈의 거래관행을 이 순간 단절해야 하다.이번 사건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도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평회 무역협회 회장=전직대통령의 구속소식을 듣고 착잠함과 함께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이번 사법처리를 계기로 사회 여러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되기 바란다.

▲김한주 변호사=정치권의 구조적인 부패를 규명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돼 엄청난 후유증이 우려된다.이번에는 노 전대통령이 제공했던 정치비자금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

▲조동진 목사=가롯 유다의 배신 장면을 보는 심정이다.사법처리되는 전직 대통령을 보는 것도 참담하지만 불의한 대통령을 줄줄이 모시면서 그들을 찬양했던 종교인의 양심에 더욱 자괴감을 느낀다.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전직 대통령이라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사법처리되는게 당연하다.이번 기회를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한 개인의 단순 비리로 축소,사건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명룡씨(34·회사원·광주시 북구 중흥동)=속이 후련하다.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역사앞에 부끄러울 뿐이다.앞으로 5·18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용을 해 이런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조재호씨(46·대아코프레이션 대표·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전직 대통령이라 동정이 가지만 구속은 당연하다.권력에 약하고 중소기업에 강한 재벌도 각성해야 한다.정부도 앞으로 보다 폭넓게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경쟁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정애씨(30·여)=앞으로 어떠한 정치적타협이 있을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용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김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