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망언파문 수습 국면/양국 외무장관 마무리작업 한창

◎사과­역사공동연구위 구성 등 합의/“정상회담 무산막기 미봉책” 시각도

한국과 일본정부가 최근 양국간의 과거사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양국은 15일 공로명외무부장관과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상의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논쟁이 수습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공장관이 일본의 과거사 재인식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고노 외상은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와 자신의 과거사 발언을 거듭 해명,사과하고 ▲양국정부가 지원하는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만든다는 선에서 최근의 과거사 논쟁을 마무리하기로 정리했다.

양국의 외무 당국자들은 16일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개최지인 오사카에서 18일 열리는 김대통령과 무라야마 총리간 정상회담의 의제를 최종 검토했다.그러나 이날 협의에서는 과거사 논쟁과 관련한 더이상의 수습책은 논의되지 않았다.이에따라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이외의 별다른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양국이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발표한 과거사 논쟁의 수습책은 매우 단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어찌보면 김대통령과 무라야마 총리간의 18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왜냐하면 『한일합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무라야마 총리의 망언과 『일본은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없다』는 고노 외상의 망언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라야마총리는 김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일합방조약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한민족의 자결을 인정하지 않은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이라고 밝히고 식민지배 시대에 고통을 준데 사과했지만 끝내 자신의 망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노 외상도 공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종식하고,통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망언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노 외상은 대신 『과거사 문제를 법률론에만 집착해서 토론하게 되면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즉 정치적으로는 한국측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를 법적으로까지 반영시킬 수는 없다는 뜻이다.

양국 정부는 과거사의 어려운 짐을 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 떠넘기고 해방감을 맛보는 것같다.그러나 어떤 식의 위원회가 구성돼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낼지는 알 수 없다.일본에서 또다시 망언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오사카=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