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4평 독방에 수감키로/노씨 수사­구속절차 예우

◎수갑 안찬채 수형장소로 갈듯/상시 밀착보호… 특별면회 허용

15일 소환된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구속 이후의 수형생활과 그에 따른 예우문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노 전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예우」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헌정사상 전직대통령 구속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눈치다.

죄질에 상관없이 일반 재소자와는 다르게 대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들의 「현실적인」 판단이다. 수형장소는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로 정해졌다.검찰은 15일 하오 노씨 구속에 대비,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들과 긴급 구수회의를 갖고 서울구치소의 큰 방 1개와 독방 2개를 비워 놓도록 조치했다.청소도 이미 끝낸 상태다.

큰 방은 4평으로 노씨가 수감될 곳이다.평소에는 일반재소자 16명이 함께 쓰던 곳이지만 노씨는 혼자 쓰도록 했다는 전문이다.독방 두곳은 각각 1.1평으로 큰 방에 붙어 있다.이번 사건으로 함께 구속될 사람들을 위해 미리비워 놓았다는 것이다.

내부 시설은 일반 감방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침구와 사물함,수세식 변기 등이 전부다.다만 노씨가 원하면 외국인 수감자처럼 침대를 비치해 줄 가능성은 크다.

노씨는 일단 16일쯤 대검청사를 나와 수사관과 함께 승용차편으로 구치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전직대통령이 수갑을 찬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구치소측은 노씨의 신변보호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노씨에 대한 재소자들의 반감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 지 모를 판에 24시간 밀착보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구치소 관계자의 얘기다.

노씨에게는 특별면회를 허용,별실에서 시간 제한없이 자유롭게 면회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지검을 통해 1심 재판을 맡을 서울지법에 청구된다.대검찰청의 과장급 검사들도 형식적으로는 서울지검에서 파견된 것으로 되어있다.따라서 주임검사인 문영호 대검중수부2과장이 서울지검 검사 자격으로 영장을 작성,소속 상관인 이종찬서울지검3차장검사와 최환 서울지검장의 결재를 받아 서울지법에 청구한다.

노씨는 검찰수사가 끝나 기소되면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날 것이다.특별사면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항소·상고의 절차를 계속 밟으면 길게는 14개월의 수형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구속기소의 경우 1심 구속 만기일은 6개월,2심은 4개월,3심도 4개월이기 때문이다.<박홍기 기자>

◎노씨 법률자문역 김유후 변호사/“노씨 구속돼도 어쩔수 없다”/해외재산 등 소명자료 준비여부 함구

노태우 전대통령의 임기말 청와대사정 수석으로 재임했고 지금은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유후 변호사는 15일 노전대통령의 재소환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며 구속을 이미 각오한 것처럼 담담한 어조로 심경을 털어놓았다.

다음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난 김변호사와의 문답 내용이다.

­언제 노전대통령의 재소환 소식을 들었나.

▲오늘 아침에야 들었다.

­검찰에서 노전대통령을 구속한다는 말이 나돌던데.

▲구속된다해도 어쩔 수 없다.법에 따른 것인 만큼….

­1차소환때 제출하지 않은 부동산과 해외재산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했다는데.

▲모르겠다.나는 입이 없다(알더라도 말할 수 없다는 듯).

­오늘 연희동에 다녀오지 않았나.

▲지난 12일 연희동에 갔다 온 이후 안갔다.

(김변호사는 이날 상오와 하오로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거의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고 사무실 직원은 전했다.)

­노전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던데.

▲그분에게 직접 여쭤봐라.뭐라 말할 수 없다.

김변호사는 『노전대통령의 대검청사 도착시간인 하오 3시 보다 먼저 청사에 가야한다』면서 하오 2시30분쯤 사무실을 나서 2시40분쯤 청사에 도착했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