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총리 “사회보장제 과감히 개혁”/600억프랑 적자해소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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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새로운 세금 도입

【파리 AP 로이터 연합】 알랭 쥐페 프랑스 총리는 13일 사회보장부문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적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쥐페총리는 이날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관한 의회 토론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지금까지의 정부가 미봉책에 의존하는데 급급했으나 자신은 「대담한 개혁」을 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개혁안의 자세한 내용은 15일 공개되어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부문의 적자는 지난 4년간 총 2천3백억프랑(미화 4백60억달러)으로 불어나 이 부문의 적자 해소는 오는 99년으로 예정된 유럽단일통화 가입을 위해 공공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쥐페총리는 가장 시급한 일은 올해 6백억프랑(1백20억달러)에 이르는 사회보장부문의 적자를 내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97년에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혁이 「근본적」인 것으로 세수 증대와 지출의 삭감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자크 바로 노동·사회문제 장관은 국내 라디오 방송과의 대담에서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호주머니를 털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1월1일까지 신설세를 도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집권당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세금 인상이 이미 부진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15일 개혁안 표결에서는 정부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