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정국/김 대통령 「3갈래 해법」 강구

◎사법처리­노씨 구속 등 법률 판단 검찰에 일임/대선자금­정공법 원칙… 정치판 대격변 가능성/근절대책­각종 제도개선으로 정치행태 쇄신

김영삼 대통령의 노태우씨 부정축재 사건이후 국정운영의 기조는 다분히 「철학적,원칙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김대통령은 최근 『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대통령이 된 뒤에는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고독하게 만들었다.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국정을 풀어나가겠다』고 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통령은 3박4일간 청남대에 머문 뒤 13일 상오 서울로 돌아온다.청와대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이 「청남대 구상」이 아니라 「청남대 사색」을 마치고 귀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김대통령이 청남대에서 정리해 가지고 올라올 「정국의 해법」은 「구상」보다 차원이 높은,판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광범한 조치들이 될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앞으로 김대통령이 정리할 과제는 세 갈래로 요약된다.

첫째는 노씨및 관련 기업인·친인척들의 사법처리다.이에 대해서는 초지일관이다.검찰에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것이다.노씨의 구속여부도 마찬가지다.

전직대통령 구속은 사상초유의 일인데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가 없다면 이상하다.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스스로 법정신과 국민감정을 측량,노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정하는 게 역사의 순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현안은 대통령선거자금과 정치권 사정이다.청와대측은 이 문제의 해결방향은 야당측 문제라고 말한다.

김대통령은 당초 이번 사태를 「노씨 개인의 부정축재」로 파악했다.노씨및 직접 연루자들이 1차 사법처리 대상이다.이에 대해 야당은 본질이 아닌 대선자금문제를 걸고 나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는게 청와대측 지적이다.때문에 「정공법」의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돈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지난 대선때도 당과 선대본부,그리고 참모들이 모든 자금의 조성·관리·지출을 맡았다.그래서 김대통령은 구체적 자금내용을 모른다.수중에 남겨놓은 자금도 전혀 없다.따라서 김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당당하다는 것이다.게다가 검은돈의 문제점을 절감,취임후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

반면 몇몇 야당지도자들은 지금도 거액의 정치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감이다.일부 구체적 내용까지 감지한 인상이다.지난 대선때 엄청난 자금이 소요됐던 것은 여야 후보 모두가 같은 사정이었다.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야당 후보들도 상당한 대선자금을 마련했으며 그중 적잖은 액수가 「개인 재산」으로 현재까지 남겨져 있다면 이는 노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복을 채운 「부정축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강삼재총장이 김대중국민회의총재를 직접 겨냥,강공을 펴는 것도 여권 핵심과의 교감을 거친 결과로 여겨진다.단순한 사정정국을 넘어 정치판의 일대 격변이 일어날 여지도 있다.

셋째,이번 파문이 마무리되면 근본적 정치행태의 변화를 촉진하는 각종 제도개선 조치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은 역사를 의식하며 한국정치의 틀과 차원을 바꾸어놓게 될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