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 주석 방한을 환영한다/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사설)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겸 당총서기가 13일 서울에 도착한다.강주석의 방한을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강주석의 방한이 중국 최고지도자의 역사적 첫 방한이란 상징적 의미 이상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우리는 강주석의 방한이 두나라가 이미 다져놓은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그의 서울방문은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발전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지적했었다.

○상징성 이상의 성과를 기대

한국과 중국은 92년 국교 수립 이후 불과 3년여만에 실로 눈부신 협력관계를 이룩했다.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세번째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여섯번째 교역대상국이다.금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1백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년 대비 무려 41%의 증가다.양국간 교역은 단순한 물류의 증대뿐 아니라 항공기 자동차 고화질TV 등 첨단기술분야에까지 산업협력의 폭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항공기의 공동개발,원자력분야에서 두나라가 협력키로 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두나라간의 이러한 경제관계 이외에도 중국이 한반도의 안전,나아가 우리의 통일문제에도 밀접히 관여돼있는 중요한 주변세력이란 점에 유의해왔다.그러나 이런 분야는 중국과 북한간의 전통적 관계 때문에 상당부분 제한을 받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중 관계,한·중 장애 안될것

우리는 안보분야에서의 양국 협력관계가 일시에 개선되길 기대하지 않는다.따라서 강택민주석이 10일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북한간에 체결돼 있는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우리는 중국과 북한간에 존재하는 조약이 한·중관계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장차 한국의 입장도 배려한 새롭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한·중관계는 안보분야 뿐 아니라 경제관계에서도 마찰과 경쟁의 요인이 없지 않다.그러나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두나라 관계는 협력이 가능한 부분부터 발전시켜가면 되는 것이다.협력의 폭이 커지면 마찰과 갈등의 소지는 상대적으로 줄 것이다.

○마찰·경쟁보다 보완의 관계

우리는 중국이 한국의 이웃으로서 훌륭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양국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21세기 공존공영의 새로은 협력모델을 창조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한·중관계는 제한된 경제관계를 벗어나 정치·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더 나아가 세계속의 한·중관계,세계무대에서의 한·중협력시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한·중 협력관계 확대는 동북아의 안정에도 필수적이다.

두나라는 이미 APEC(아·태경제협력체)에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유엔이나 그밖의 국제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아·태중심의 세계질서가 형성돼가고 있는 때에 한·중협력은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세계속 한·중 관계 개척해야

한·중협력 관계는 양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관계의 바람직스런 전개를 유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미국적 중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씨 사건의 경우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었다.미·중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김영삼대통령이 중재에 나섬으로써 양국관계 긴장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이같은 공식은 미·중관계뿐 아니라 한·일,중·일관계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최근 일본의 우경화에도 한·중 양국은 공동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강택민주석의 역사적 한국방문을 거듭 환영하면서 두나라 관계가 강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단계 발전적으로 뛰어오르길 바라 마지않는다.